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개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규정
- 인간의 창조적 활동·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류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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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특허권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실용신안권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상표권 전기차 “모델명” 디자인권 전기차 “외관” -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예시
저작인격권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저작재산권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저작인접권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
신지식재산권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예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전통지식 “과학 지식”, “생태학적 지식 유전자원 “신품종”, “농림자원
국가지식재산 종합시책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한 5개년 법정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실천계획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도별 재원배분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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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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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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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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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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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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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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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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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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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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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원배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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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원분배방향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소관 분야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