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활용하기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공동위원장 이광형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7월 출범 이후 국가 지식재산 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과 조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간 융합·연결을 통한 혁신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위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의 UN인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무형자산의 총규모가 세계적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에서 지난 10년 간 지재권의 비중이 1.9%에서 4.1%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 역대 최대 흑자(1.8억불)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즉,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세계 3위, 국제특허(PCT)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3위(이상 ’22년 기준) 등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IP5 국가이고,
K-POP, K-DRAMA 등으로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23년 한국은행).
또한, 식물신품종 분야에서도 베트남 제사상에 한국 배와 사과가 오르고, 인도네시아가 한국 딸기 수입국 1위가 되는 등 K-과일이라는 신조어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기술유출, 기술탈취, 짝퉁 상품, 콘텐츠 불법 복제 등 지재권 제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식재산보호순위(’23년 IMD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28위에 그치는 등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과제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와 관련된 저작권 제도의 정비, 발명자·창작자의 법적 지위 등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명하면서도, 국제적인 조화 관점에서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공동위원장 이 광 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