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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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
개요
추진배경
지식재산의 가치 제고를 통한 경제·사회·문화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역량 결집 필요
IP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는 권리별(산업재산권, 저작권, 신품종보호권 등), 기능별(창출, 활용, 보호) 및 소관 법률별로 여러 부처에 산재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에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운영함으로써 IP 기능 활성화 및 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현황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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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부처명 | 직위 | 직급 |
|---|---|---|---|
| 1 | 재정경제부 | 전략경제정책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2 | 교육부 | - | -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성과평가정책국장 | 일반직고위공무원 |
| 4 | 외교부 | 국제경제국 심의관 | 외무공무원 9등급 |
| 5 | 통일부 | 정책기획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6 | 법무부 | 상사법무과장 | 부장검사 |
| 7 |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8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9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혁신정책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10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11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국장 | 일반직고위공무원 |
| 12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기획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13 | 국토교통부 | 정책기획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14 | 해양수산부 | - | - |
| 15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정책관 | 부이사관 |
| 16 | 기획예산처 | 성장기획정책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17 | 국무조정실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18 | 국가정보원 | - | - |
| 1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기반국장 | 일반직고위공무원 |
| 20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협력정책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21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장 | 일반직고위공무원 |
| 22 | 관세청 | 통관국장 | 일반직고위공무원 |
| 23 | 국가유산청 | 기획조정관 | 일반직고위공무원 |
| 24 | 지식재산처 | 산업재산정책국장 | 일반직고위공무원 |
| 25 | 기상청 | - | -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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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시도 | 직위 | 직급 |
|---|---|---|---|
| 1 | 서울특별시 | 경제일자리기획관 | 지방부이사관 |
| 2 | 부산광역시 | 미래기술전략국장 | 지방부이사관 |
| 3 | 대구광역시 | 미래혁신성장실장 | 지방이사관 |
| 4 | 인천광역시 | 미래산업국장 | 지방부이사관 |
| 5 | 광주광역시 | 인공지능산업실장 | 지방부이사관 |
| 6 | 대전광역시 | 기업지원국장 | 지방부이사관 |
| 7 | 울산광역시 | AI수도추진본부장 | 지방부이사관 |
| 8 | 경기도 | 미래성장산업국장 | 지방부이사관 |
| 9 | 강원특별자치도 | 산업국장 | 지방부이사관 |
| 10 | 충청북도 | 경제통상국장 | 지방부이사관 |
| 11 | 충청남도 | 산업경제실장 | 지방이사관 |
| 12 | 전북특별자치시도 | 미래첨단산업국장 | 지방부이사관 |
| 13 | 전라남도 | 전략산업국장 | 지방부이사관 |
| 14 | 경상북도 | 메타AI과학국장 | 지방부이사관 |
| 15 | 경상남도 | 경제통상국장 | 지방부이사관 |
| 16 | 세종특별자치시 | 경제산업국장 | 지방부이사관 |
| 17 | 제주특별자치도 | 혁신산업국장 | 지방부이사관 |
회의 운영 현황
제1차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 회의
(회의일시) ’23.5.24.(수) 14:00 ~ 16:00
(회의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
(참석대상)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외부 강연자 등 30여명
(주요내용) IP 전문가 강연(수퍼빈 김정빈 대표, 식품연 장대자 박사, 유성원 변리사), 부처․지자체 간 지식재산 협력 및 지원방안 등 논의
제2차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 회의
제2차 회의는 ‘23년 KIPnet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유관기관 간 교류증진 및 정책소통을 위하여 KIPnet 컨퍼런스와 연계 추진
(일시/장소) 2023. 11. 22.(수) / 웨스틴 조선 서울
제3차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 회의
(회의일시) 2024.11.25.(월) 10:30~16:00
(회의장소) 서울 웨스틴조선, 오키드룸(2F)
(참석대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부처·지자체, IP 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
(주요내용) 기조연설, 분과별 연구결과 발표
제4차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 회의
(회의일시) '26. 5. 22.(금), 14:30 ~ 16:30
(회의장소)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 2층, Grand Ballroom-C
(주요내용) 국가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공유·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