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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집행 보고서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는 법령 개정, 침해 단속 및 수사,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노력과 성과가 담겨있습니다.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상세설명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권리 소관부처 주요업무 세부 추친사항
산업재산권 특허청 특허, 상표, 영업비밀 및 디자인 등
국내외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특허심판 및 위조 상품 단속 등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 홍보 및
교육 등 인식 제고활동
저작권 침해 단속, OSP 대상 시정·권고,
재택모니터링 및 ICOP 운영 등
단속 및 수사 등
집행
검찰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 수사 등
수사(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기법 역량 제고
경찰청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조사
관세청 관세, 국경관리 등 대외거래 질서 확립 밀수품 단속 및 통관 보류 조치 등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e-book 「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e-book 「2015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e-book 「2016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e-book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보고서」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