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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특허, 저작권, 기술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전체일정
신속성 조정 신청 후, 3개월 내에 분쟁 해결
전문성 분쟁 사건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쟁해결에 조력
경제성 무료 또는 최소한의 수수료로 조정절차를 진행
자율성 주장 입증의 형식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상호 만족할만한 결론 도출 가능
비밀성 조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비밀로 보장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종류

전체일정
조정제도 조정대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
산업기술 분쟁조정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3조 등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
저작권 분쟁조정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따른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보상금 등)에 대한 분쟁
콘텐츠분쟁조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