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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목적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활발한 협력연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협력연구 성과귀속 및 수익배분 등을 통한 산학연 상호 이익의 균형, 상호준거로서의 실효성과 사적자치 유연성간 조화, 협약선택의 다양성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문화 정착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립목표 >
  • 개방형 혁신과 연계개발(C&D)촉진으로 우리나라 R&D의 양적 질적 도약 뒷받침
  • 신학연 상호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연구 문화정착을 통해 고부가가치 지재권 창출 기반 조성
  • 기업, 대학, 연구소가 상호 준거로 활용 가능한 협약 가이드라인 및 권고계약서 마련을 통한 불필요한 시간, 비용 절감 및 갈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