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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이드라인의 구성

개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계약서(양식), 가이드라인 해설서, 자주 묻는 질문(FAQ)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유형

소유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학연 단속 소유(유형1, 유형2), 공동 소유(유형3, 유형4), 기업 단독 소유(유형5, 유형6) 등 6가지 유형의 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선호도
학연
단독 소유
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허여 (제외) 기업 수용 곤란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1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2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제외) 學硏 수용 곤란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5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6
수익 배분, 보상 없음 (제외) 學硏 수용 곤란
계약서 유형선택

협력연구 과제의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2단계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가장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1. 1

    1단계에서는 연구수행 주체 및 연구비 부담주체를 고려하여 우선 계약서 선택 범주를 4개의 유형으로 좁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수행을 학연이 100% 수행하느냐, 기업이 일부 참여하느냐, 그리고 연구비 부담을 기업이 100% 또는 상당액 부담하느냐, 학연이 연구비를 일부를 부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 범주가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2. 2

    2단계에서는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최종 계약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1단계 및 2단계 의사결정에 따른 최종 계약서 유형 선택 방법 >
  1. 1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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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의사결정
    2 의사결정 자세히 보기